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 When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modify마더^f파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4.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zards,해저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4)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5)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detail디테일 or오 attach어태치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being비잉 modified,마더^f파이드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6) When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odified마더^f파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at^ð댓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to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reflecting^r리^f플렉팅 them^ð뎀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9.8.20>

(7)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ong-unexecuted롱-어넥시큐티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ong-unexecuted롱-어넥시큐티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title타이틀 to투 own온 or오 use유스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seven세^v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신설 2019.8.20>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ong-unexecuted롱-어넥시큐티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itle타이틀 to투 own온 or오 use유스 all올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effect.이^f펙트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9)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1),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