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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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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0 (Use and Disposal of Buildings, etc.)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1)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use유스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When웬 using유징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themð뎀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3)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et셋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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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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