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0 (Use and Disposal of Buildings, etc.)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1) An innovation district project implementer shall use or dispose of buildings, etc. as determin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When using or disposing of buildings, etc. under paragraph (1), an innovation district project implementer may supply them with priority to owners of buildings, etc. located in the innovation distr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relevant statutes such as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3) When supplying buildings, etc. with priority under paragraph (2), an innovation district project implementer may set the supply price at or below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use or disposal of building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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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