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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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ll올 at앳 once원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3)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4)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