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laim^r리클레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spans스팬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spans스팬즈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or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4) To투 grant그^r랜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낫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a어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어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may메이 be비 reclaimed^r리클레임드 only온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scale,스케일 or오 siting사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8) Where웨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location로케이션 compete,컴핏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9)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