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15-2 (Permission for and Report of Temporary Use of Mountainous Districts)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1.6.15, 2026.3.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어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ct,액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19.12.3, 2023.8.8, 2026.9.22>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forests^f포^r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imple심플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or오 drilling드^r릴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ne스톤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ological지얼라지클 surveys);서^v베이즈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rticle아터클 12 (1) 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6, and앤드 stacking스태킹 of어^v브 items;아이텀즈

4. 임산물의 재배

4.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4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4-2. Inter-forest인터-^f포^r리스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fruit^f프^r룻 trees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mong어멍 trees);트^r리즈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5. Grazing그^r레이징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sowing소우잉 of어^v브 grass그^r래스 seed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razing그^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on안 the^ð더 pasture패스처 concerned;컨선드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6. Surface서^f퍼스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7.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work워크 roads,^r로우즈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roads,^r로우즈 forest^f포^r리스트 trails트^r레일즈 such서치 as애즈 hiking하이킹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trails,트^r레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ountain마운튼 paths;패^ð즈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1. Wireless와이어리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maller스몰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1의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의 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1-2.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impede임피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landmines랜드마인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andmine랜드마인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Landmine랜드마인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1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inor마이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andards,스탠더즈 conditions,컨디션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period,피^r리어드 target타깃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s,액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19.12.3>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nditions,컨디션즈 target타깃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s,액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7)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9.12.3>

(8) Article아터클 14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aking테이킹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filed^f파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⑨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tability스터빌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slopes.슬로우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⑩ 제1항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해 방지, 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mergency이머전시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