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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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2)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cancelling,캔설링 or오 restoring^r리스토^r링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or오 a어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n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or오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ing체인징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nto인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ural,^r루^r럴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