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통합심의)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osite컴파젓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혁신지구 또는 혁신지구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i/Do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belongs,빌롱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related디스트^r릭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Experts엑스펏츠 in인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rchitecture,아커텍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혁신지구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expert,엑스펏 a어 design디자인 expert,엑스펏 and앤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1.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8. Other어^ð더 committees커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