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Farmland Act, Article 35 (Reports of Farmland Conversion)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farmland^f팜랜드 into인투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1. Farmers'^f파머즈 houses,하우시즈 fishers'^f피셔즈 houses,하우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excluding익스클루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2.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mmunal커뮤늘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and앤드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3.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f피시 farms^f팜즈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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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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