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8 (Local Urban Regeneration 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give기^v브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1. Major메이저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ittees커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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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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