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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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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9 (Building the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uild빌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verifies,v베r러f파이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fields,f필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operate아퍼r레잇 smoothly.스무ð들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building,빌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4) To투 build빌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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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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