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 (Approval of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디 entity엔터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3)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8.3.13, 2021.7.20, 2022.12.27>

(4)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decisions,디시전즈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1.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Decisions디시전즈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meaning미닝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의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5-2.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acts액츠 within위^ð딘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8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18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8-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rt칸^v벗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0.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잇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고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7)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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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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