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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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