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6.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8.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emitter이미터 of어^v브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road^r로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 Change체인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erection이^r렉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erection이^r렉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to투 disinter디신터 an앤 ownerless오우널레스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5. Report^r리포트 on안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Prior프^r라이어 report^r리포트 on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2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2.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5.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7.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