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Building Act, Article 19 (Change of Use)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o소우 as애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new누 use.유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t:퍼밋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use유스 in인 a어 higher하이어 group그^r루프 (meaning미닝 a어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whose후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number넘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belongs);빌롱즈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use유스 in인 a어 lower로워 group그^r루프 (meaning미닝 a어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whose후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number넘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larger라저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belongs).빌롱즈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among어멍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groups그^r루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uses유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1.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2. 산업 등의 시설군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tc.엣세터^r러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3. 전기통신시설군

3. Electric일렉트^r릭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4.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5. 영업시설군

5.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6.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7. 근린생활시설군

7.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8. 주거업무시설군

8.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9. 그 밖의 시설군

9.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5)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s이즈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does더즈 not낫 involve인^v발^v브 work워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s이즈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2019.4.30>

(7) Articles아터클즈 3, 5, 6, 7, 11 (2) through^θ쓰^r루 (9), 12, 14 through^θ쓰^r루 16, 18, 20, 27, 29, 38, 42 through^θ쓰^r루 44, 48 through^θ쓰^r루 50, 50-2, 51 through^θ쓰^r루 56, 58, 60 through^θ쓰^r루 64, 67, 68, and앤드 78 through^θ쓰^r루 87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