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32 (Restrictions on Acts, etc.)
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rom the date of public notification of approval of an implementer's project plan under Article 31,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Article 56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permission for or report on buildings and temporary buildings under the Building Act, and reports on erection of structures may not be made in the Games-related facility installation and use area.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head of a Si/Gun judges that there is no impediment to installation and use of Games-related facilities and grants permission or accepts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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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