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green그^r린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inning^θ씨닝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green그^r린 area에^r리아 and앤드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its잇츠 creation,크^r리에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with위^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4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land랜드 in인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area에^r리아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