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34 (Special Cases for the Forest Protection Act)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To install facilities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and (b) among Games-related facilities in a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 under Article 7 (1) 5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notwithstanding Article 11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hear the opinions of relevant experts, establish a plan for release of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 and for forest protec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and release the designation of all or part of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Support Committee on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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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