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When웬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for^f포 that^ð댓 urban얼븐 park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to투 achieve어치^v브 a어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bjective,어브젝티^v브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posing프^r러포우징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park파크 will윌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at앳 the^ð더 proposer's프^r로우포우저즈 own온 expense익스펜스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cides디사이즈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ㆍ승인ㆍ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5.29>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or오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pproving,어프^r루^v빙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lan플랜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어 joint조인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