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ㆍ신고

1.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cense라이슨스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9.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1. Change체인지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1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ad-adjacent^r로우드-어제이선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1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5.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0.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in인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운영

2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ase-only리스-온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4. Report^r리포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5.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2.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5. 삭제<2014.6.3>

35. Deleted.딜리티드 <2014.6.3>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6.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0.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