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7 (Formulation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s, etc.)
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may formulate or change a plan for installing regional-level infrastruc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oads, railways, ports, waterworks, or airports, linking land uses with one another or linking the Saemangeum project area with other a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al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
②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1>
(2) To formulate or change a regional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n undergo deliberation by the Saemangeum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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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