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and,앤드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스톤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Article아터클 131, Article아터클 144 (1)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