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Road Act, Article 40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Roadside Zone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scenic시닉 beauty,뷰티 or오 danger데인저 to투 traffic,트^r래^f픽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eters미터즈 (50 meters미터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performed퍼^f폼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scenic시닉 beauty,뷰티 or오 danger데인저 to투 traffic:트^r래^f픽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or오 extending익스텐딩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land,랜드 trees,트^r리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sets:셋츠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1. If이^f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view,^v뷰 remove^r리무^v브 the^ð디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If이^f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llapse컬랩스 and앤드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remove^r리무^v브 the^ð더 harm함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잇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If이^f프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etc.엣세터^r러 accumulate어큐뮬레잇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remove^r리무^v브 the^ð디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etc.엣세터^r러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If이^f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remove^r리무^v브 the^ð디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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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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