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35 (1), or오 performed퍼^f폼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had해드 passed,패스트 or오 performed퍼^f폼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had해드 passed;패스트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lthough올^ð도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performed퍼^f폼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although올^ð도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4. 제30조제1항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3);

4의2.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1-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helped헬프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onduct칸덕트 or오 receive^r러시^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의3. 제30조제1항제1호의3(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1-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placed플레이스트 an앤 organic오개닉 label,레이블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label,레이블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wording,워딩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label레이블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that^ð댓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or오 loanword론워드 labels)레이블즈 on안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on안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shelf셸^f프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sold;소울드

6. 제30조제1항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labeled레이블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7. 제30조제1항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인증 갱신 또는 공시, 공시 갱신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8. 제30조제1항제5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sold소울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mixed믹스트 with위^ð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9. 제30조제1항제6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sold소울드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products프^r라덕츠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had해드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on안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d해드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that^ð댓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had해드 been빈 labeled레이블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10. 제30조제1항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old소울드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s애즈 such,서치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d해드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ose후즈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ad해드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knowing노우잉 that^ð댓 fact;^f팩트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it잇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including인클루딩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sing유징 the^ð더 word워드 organic,오개닉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or오 wording워딩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11의2.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renewal^r리누얼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nd앤드 (3);

12.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laced플레이스트 a어 mark마크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a어 mark마크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that^ð댓 of어^v브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or오 loanword론워드 marks,마크스 etc.;엣세터^r러

13.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old소울드 as애즈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s애즈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mark마크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had해드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d해드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that^ð댓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had해드 been빈 labeled레이블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를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s애즈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them^ð뎀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mixed믹스트 into인투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1.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meaning미닝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an앤 organic오개닉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holding호울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1);

2.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47;

3. 제31조제7항 각 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7항 각 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r오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