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renewal^r리누얼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nd앤드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2. Placing플레이싱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rk마크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that^ð댓 of어^v브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or오 loanword론워드 marks)마크스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3.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3. Labeling레이벌링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Falsely^f폴슬리 issuing이슈잉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5.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자재임을 알고도 그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5. Selling셀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6.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Selling셀링 as애즈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s애즈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whose후즈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knowing노우잉 that^ð댓 fact;^f팩트

7.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7.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s애즈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them^ð뎀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

8. Mixing믹싱 into인투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