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2. Helping헬핑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onduct칸덕트 or오 receive^r러시^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1-3. Being비잉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2. Placing플레이싱 an앤 organic오개닉 label,레이블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label,레이블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wording,워딩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label레이블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that^ð댓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or오 loanword론워드 labels)레이블즈 on안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on안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shelf셸^f프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sold;소울드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3. Labeling레이벌링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Falsely^f폴슬리 issuing이슈잉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Selling셀링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mixed믹스트 with위^ð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Selling셀링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products프^r라덕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ch서치 products;프^r라덕츠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Selling셀링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knowing노우잉 that^ð댓 fact;^f팩트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it잇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including인클루딩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sing유징 the^ð더 word워드 organic,오개닉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or오 wording워딩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eaning),미닝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