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mports임포츠 and앤드 sells,셀즈 organic오개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②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공시를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f이^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그 밖에 공시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5)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re-examining^r레이-이그재미닝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