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6조상습범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준용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18조관할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제28조검사의 송치 제29조법원의 송치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제31조송치서 제32조이송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3조비용의 부담 제44조준용 제45조항고와 재항고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8조보조인 제49조국선보조인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제54조병합심리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제56조준용 제57조항고와 재항고 제58조위임규정

제6장 벌칙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제63조과태료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