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39 (Reports, Submission of Opinions, etc.)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When the court has decided on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36 (1) 4 through 8, it may require the probation officer or the head of the entrusted institution to submit a report or written opinion on the child abuser, and may give necessary instructions on its execution.
②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In addition to the case under paragraph (1), where a child abuser fails to comply with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36 (1) 4 through 8 or does not submit to its execution, the probation officer or the head of the entrusted institution shall submit to the court a report or written opinion on the state of compliance with the protectiv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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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