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60 (Coercion of Victims, etc.)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to force a child victim of a child abuse crime or a guardia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to agree to a settlem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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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