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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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and앤드 that^ð댓 decision디시전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unjust,언저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ttorney어터니 may메이 appeal.어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An앤 appeal어필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임시조치ㆍ보호처분의 항고ㆍ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eals어필즈 and앤드 re-appeals^r레이-어필즈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amily^f패멀리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