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or오 hearing히^r링 on,안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or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12.20>

(3)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through^θ쓰^r루 5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for^f포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are아 petitioned퍼티션드 for.^f포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extend익스텐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and앤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ly온리 once,원스 each이치 time타임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5)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When웬 seeking시킹 to투 refer^r러^f퍼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to투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7)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ir^ð데어 attorney,어터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or오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judge저지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referrals^r리^f퍼^r럴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ferral^r리^f퍼^r럴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