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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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during,두^r링 fact-checking^f팩트-체킹 or오 interviews인터^v뷰즈 (meaning미닝 fact-checking^f팩트-체킹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1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owever,하우에^v버 during두^r링 fact-checking,^f팩트-체킹 an앤 interview,인터^v뷰 or오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attorney어터니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the^ð더 pre-detention프^r리-디텐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evidence에^v버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4)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after애^f프터 evidence에^v버든스 has해즈 been빈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while와일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court.코트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5)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ll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and앤드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has해즈 no노우 attorney,어터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ttorney어터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in인 criminal크^r리머늘 and앤드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