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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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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벌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62-2 (Crime of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takes테이크스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takes테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pay페이 cuts,컷츠 demotion,디모우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personnel퍼서넬 action;액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2.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duties,두티즈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3.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peer피어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bonuses,보우너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vailable어v베일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or오 personnel;퍼서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learance클리r런스 to투 handle핸들 it;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r오 measure메저 thatð댓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s어f펙츠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5. Making메이킹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watch와치 list,리스트 collective컬렉티v브 bullying,불리잉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arm;함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6. An앤 unfair언f페어 audit오딧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ork,워크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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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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