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검사의 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8 (Referral by Prosecutors)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1) When a prosecutor handles a case as a child protection case under Article 27, the prosecutor shall refer the case to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under Article 18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etent court").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2) Where a child abuse crime and another crime are concurrent, the prosecutor may separate out only the case concerning the child abuse crime and refer it to the compet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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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