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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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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37 (Period of Protective Dispositions)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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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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