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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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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46 (Jurisdiction over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Cases)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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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2)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in인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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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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