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2 (Temporary Protection Orders for Child Victims)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Where a petition for a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under Article 47 has been filed and a judge of the competent court find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child victim, the judge may, by decision, temporarily take any of the measur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7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mporary protection order").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A temporary protection order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 decision is made on the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However, the judge may limit the period if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3) Where a judge issues a temporary protection order under Article 47 (1) 7 or 8, Article 2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etc. of a person to temporarily perform the duties of a guardian during the period of the temporary protection order.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4) Article 5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ecution, cancellation, and change of temporary protection orders. In such cases,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shall be regarded as "temporary prote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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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