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송치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31 (Written Referral)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1) When웬 a어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29, a어 writtenr리튼 referralr리f퍼r럴 shall섈 be비 sent.센트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