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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7 (Special Provisions on Handling of Affairs by Local Governments, etc.)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2014.1.14, 2014.6.3, 2014.12.30, 2014.12.31, 2016.1.19, 2016.12.2, 2019.4.30, 2024.2.27, 2024.10.22>

(1) Among어멍 affairs어f페어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9, and앤드 18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housing하우징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1-3, 14, 15 (1), 43, 44, 49, 54, 57, 59, 93, 94, 96, and앤드 10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11, 14, 16, 18, 19 throughθ쓰r루 21, 22, 27, 29, 30, 37 throughθ쓰r루 39, 43, 45, 46, 60, 79 throughθ쓰r루 80, 83, 85, 88, 89, and앤드 11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0, 41,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39, 48, 49,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삭제<2014.12.30>

5.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12 throughθ쓰r루 14, 24, 26-2,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9, 22 throughθ쓰r루 24, 57, 58,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5, 15-2, 17, 19, 19-2, 20, 21, 25, 27, 30, 31, 37 throughθ쓰r루 44, 49, and앤드 57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converted컨v버티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urban얼븐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6-2, 17, 19, 27, 29 throughθ쓰r루 33,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parks파크스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throughθ쓰r루 43, 51, 54,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테마파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5, 15, 35 throughθ쓰r루 38, 77, 78, and앤드 86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2. 삭제<2014.12.30>

12.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8 throughθ쓰r루 15, 17 throughθ쓰r루 21, 55, 57, 58,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7, 10, 11, 26, 29,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forf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6. 삭제<2016.1.19>

16. Deleted.딜리티드 <2016.1.1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hearings,히r링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7, 56 throughθ쓰r루 58, 60 throughθ쓰r루 65, 85, 86, 89, 130, 133, 136, 137, and앤드 14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18. 「도로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Si시 roads,r로우즈 and앤드 Gun건 roads,r로우즈 decision디시전 on안 roadr로우드 zones,존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ad-adjacentr로우드-어제이선트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9, 21, 25, 39,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oadsr로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oadsr로우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3, 13-2, 13-3, 13-5, 14, 14-2 throughθ쓰r루 14-4, 15, 16, 16-2, 17 throughθ쓰r루 21, 28-2, 28-4, 28-8,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1-2, 14 throughθ쓰r루 17, 27, 29, 41, 44-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10, 20, 36-2, and앤드 4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before비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72-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lot랏 numbers,넘버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24, 25, 27, 64, 66, 69, 74 throughθ쓰r루 90, 99, 102, 106, and앤드 1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2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5, 6, 8, 9, 10 throughθ쓰r루 18,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2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2, 14 throughθ쓰r루 20, 47, 51, and앤드 60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2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pharmacies,f파머시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dispensing디스펜싱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harmacyf파머시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throughθ쓰r루 23, 41, and앤드 44 throughθ쓰r루 5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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