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proceeded;프^r러시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building빌딩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ixtures^f픽스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더 land랜드 forming^f포밍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owner오우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rchase"퍼처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rchase퍼처스 buys바이즈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cash.캐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rchase퍼처스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bonds"):반즈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3)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bonds반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fixed-term^f픽스트-텀 deposits더파짓츠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by바이 banks뱅크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mong어멍 banks뱅크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5)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6)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rchase퍼처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urchase퍼처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rchase퍼처스 is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shall섈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it잇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urchase퍼처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decision.디시전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7)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stall인스톨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54, 58 and앤드 6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