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옴부즈만 등)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 (Ombudsman, etc.)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1.4.4>
(1) An ombudsman shall be established in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to support resolving difficulties encountered by loca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business and living.
②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2) Where necessary to fairly and promptly resolve commercial disputes in free economic zones and establish international transaction order, a branch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ngaged in commercial arbitr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Article 40 of the Arbitration Act may be established in th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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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