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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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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옴부즈만 등)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8 (Ombudsman, etc.)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1.4.4>

(1) An앤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pport서포트 resolvingr리잘v빙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encountered인카운터드 by바이 locating로우케이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living.리v빙

②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airlyf페어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resolver리잘v브 commercial커머실 disputes디스퓻츠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mercial커머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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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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