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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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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3-2 (Replotting for Landowners)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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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 Article아터클 4 (4) throughθ쓰r루 (7),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2, 32-2, 32-3, 33 throughθ쓰r루 36, 36-2, and앤드 37 throughθ쓰r루 4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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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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