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3-2 (Replotting for Landowners)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development projects,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may implement replotting for landowners.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 Article 4 (4) through (7), Articles 28 through 32, 32-2, 32-3, 33 through 36, 36-2, and 37 through 49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replotting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where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has obtained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including the replotting plan under Article 28 (1)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it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uthorization of the replotting plan under Article 29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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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