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1.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어 physician,^f퍼지션 dentist,덴티스트 or오 pharmacist^f파머시스트 working워킹 at앳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6);

2.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어 physician^f퍼지션 or오 dentist덴티스트 who후 has해즈 acted액티드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6);

3.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3.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has해즈 dispensed디스펜스트 or오 sold소울드 medicines메더슨즈 to투 Koreans코^r리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7);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