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land,랜드 things,^θ씽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6.1.27, 2025.1.21>

(2) Upon어판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3)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