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8.4.1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ting로우케이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ting로우케이팅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1.6.15>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sites사잇츠 to투 be비 leased리스트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rents^r렌츠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excluding익스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ttracting어트^r랙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4.17, 2021.6.15, 2025.12.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rents^r렌츠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major메이저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p업 to투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디 Annex애넥스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rents^r렌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ocating로우케이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⑤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6.15, 2025.12.23>

(5)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rents^r렌츠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n앤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100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4.12.30, 2018.4.17, 2021.6.15, 2024.1.9>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tivate액터^v베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lease,리스 or오 sell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major메이저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ocating로우케이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