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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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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0 (Registration of Pharmacy Establishment)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harmacy.f파머시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harmacyf파머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harmacyf파머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not낫 be비 accepted액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1. Where웨어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harmacyf파머시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inside인사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n안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harmacyf파머시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altering,올터r링 or오 renovatingr레너v베이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ite사잇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ssage,패서지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idor,코r러더 stairway,스테어웨이 elevator,엘러v베이터 or오 overpass,오우v버패스 is이즈 or오 will윌 be비 installed인스톨드 between비트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harmacy.f파머시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6)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harmacyf파머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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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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