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2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s)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The deadline for commencing development projects in a free economic zone shall b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9 (1): Provided, That where a Mayor/Do Governor recognizes that postponement of the project commencement deadline is unavoidable, the Mayor/Do Governor may postpone the deadline only once, by up to one year.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2) Where the project is not commenced by the project commencement deadline under paragraph (1), the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lose its effect on the day following the project commencement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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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