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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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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2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s)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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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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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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