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18.4.17>

(1)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Aged에이지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ocating로우케이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ocating로우케이팅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삭제 <2011.4.4>

(2) Deleted.딜리티드 <2011.4.4>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7>

(3) Articles아터클즈 7, 8, 12, 18,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ocating로우케이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ocating로우케이팅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4.4, 2018.4.17>

(4) Locating로우케이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ocating로우케이팅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give기^v브 workers워커즈 unpaid언페이드 holidays,할러데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4.17, 2019.4.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for^f포 locating로우케이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ocating로우케이팅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pand익스팬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workers,워커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ines라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⑥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4.17, 2021.6.15>

(6) For^f포 major메이저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and앤드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built,빌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1),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a어 condition컨디션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donate도우네잇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to투 restore^r리스토 it잇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⑦ 삭제 <2011.4.4>

(7) Deleted.딜리티드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