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92 (Corrective Ord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1.9.14, 2023.1.3, 2023.12.29, 2025.1.21, 2025.3.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rder오더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1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it잇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rrect커^r렉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ders오더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2-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3, 4, 4-2, 6, 9 through^θ쓰^r루 11, 14 through^θ쓰^r루 22, 22-3 through^θ쓰^r루 22-5, 22-7 through^θ쓰^r루 22-9, 22-11, 23, 24, 26 through^θ쓰^r루 28, 30 through^θ쓰^r루 32, 32-3, 32-4, 32-6, 32-7, 32-8, 32-10, 33 through^θ쓰^r루 35, 35-2, 36 through^θ쓰^r루 44, 47 through^θ쓰^r루 49, 51, 56 through^θ쓰^r루 60, 60-2, 60-3, 61, 62, 64 through^θ쓰^r루 66, 69, 73 through^θ쓰^r루 75, 79, or오 82 through^θ쓰^r루 84, 84-2, 85 through^θ쓰^r루 87 and앤드 88,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어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disruption,디스^r럽션 such서치 as애즈 repairs,^r리페어즈 are아 not낫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n.테이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ㆍ관리

1.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3.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important임포턴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tate스테잇 functions;^f펑크션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removing^r리무^v빙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2018.12.11,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디 order오더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0.15>

(5) To투 secure시큐어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mportant임포턴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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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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