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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3 (Changes to Registered or Reported Matters)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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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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